[ 법률 ] 소년법 폐지 안하는 이유 :: 무적의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자

몇 년 전부터 소년법은 인터넷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였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가만히 놔두기도 그렇고.
물론 국가적으로도 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니 조만간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쨋든 왜 이런 어정쩡한 법이 '필요한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형법상의 문제 :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살인, 강도, 상해,강간 등 중범죄에 대해서도 아예 형법의 대상이 아니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년법이란 것이 만들어 졌고, 그 대상은 만 10세 부터 13세 까지 까지이다.
따라서 형법과 소년법을 포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0세 ~ 9세: 아무런 처분 없음
10세 ~ 13세: 소년보호처분 ( 촉법소년, 우범소년 )
14세 ~ 18세: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 범죄소년 )
19세 ~: 형사처벌

원래대로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한 근거가 없는 나이대를 소년법이 커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은 것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처벌이 솜방망이라 애새끼들이 맘대로 뻗대록 하게 놔두는 것인가?

여기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정부, 사회, 법이란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촉법소년대상자들을 실제로 조질경우 (성인과 같은 처벌 )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자.

1. 재교육, 교화의 문제

촉법소년이 일으키는 대부분위 범죄가 ( 약 70% 이상 ) 절도와 폭행인데, 이를 성인과 같이 처벌할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더 빨리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벌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놈들의 부모가 내주고 그놈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고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하지만, 소년법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이 없고 잘못을 저지르면 무조건 법원에서 교육을 받아야한다. 또,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빗나간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바로잡을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다.

2. 성장기에 영향

법원판결에 지긋지긋하게 들리는 이유 중 '성장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 가장 정의로운 답변이기도 하다. 만약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일반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혹은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받고 성장기를 각종 변태와 범죄자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보내게 된다면?
당연히 그나마 있던 희박한 교화의 확률은 아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환경속에서 자라나온 '촉법소년'들이 진짜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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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살펴보면 어쨋든, 소년법이란게 필요는 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인가?
아마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매스미디어와 소셜네트워킹일 것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종이 매체에 의존해야만 하였지만, 지금은 우리동네 병신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곳의 병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대라, 한 층 더 분노를 부채질 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하나 더.
그 병신들도 SNS를 할 줄 안다는 것이 문제이다.

병신짓을 해 놓고 그걸 온라인에 자랑스레 올리고 깝쭉거리기 까지 한다면 누가 그걸 이쁘게 봐주겠는가?
어쨋든, 이것만 기억하자.
병신들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있다. 
단지 우리가 그놈들을 좀더 쉽게 알수 있게 된 것 뿐이다.

하지만, 그런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만 가능 상황이다. 
국회는 이를 감안하여 시대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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