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필요한 이유




법의 취지는 좋다. 성관련 고소가 들어갈 때 흔히 말하는 맞고소가 불가능하게 한 것은, 실제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여성을 보호하는데는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건 그게 위의 이야기 처럼 악의적인 거짓이었을 경우다.

한번의 신고 + 일관된 진술 + 여성 우대정책 + 실적내기 좋은 건수의 콜라보로 한사람을 병신만드는 것은 정말 쉽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어찌어찌 밝힌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나 작다는 것. 한사람 인생 조져놓고도 기소유예로 끝나버리는 경우나 소액의 벌금만 내는 것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마음의 위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만 병신짓을 하는게 아니라 좀 살만한 나라에서는 다같이 병신짓을 한다는 것 -_-

마치 인터넷의 해악이라는 말과도 동일하다 -_- 

인터넷의 보급되지 않았던 때에는 세상에는 내 눈앞의 병신 하나만 보면 됐었는데,

지금은 옆동네 병신이 우리집 앞마당 병신짓을 베껴서 따라하는 세상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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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한 욕설, 비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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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필요한 이유
법의 취지는 좋다. 성관련 고소가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맞고소는 불가능하게 한 것은, 실제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여성을 보호하는데는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건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나 작다는 것. 한사람 인생 조져놓고도 기소유예로 끝나버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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