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 로미오와 줄리엣 법 ( Romeo and Juliet law ) - 미성년자와 성관계

미국에 있는 미성년자와의 연애에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법(Romeo and Juliet law)은 두 미성년자간이 사귀고 있는데 서로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에서 나뉘게 되었을 경우, 상호 동의 하에 친근감에 기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지요.

이 법이 왜 생겼느냐면, 미성년자일 때 부터 커플이었던 남녀가 쑥쑥 자라서 이제 한쪽이 성관계가 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둘이 사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부모가, 남자가 성인이 되자말자 ( 여자는 아직 미성년 )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는 사건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는 둘이 나이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장기간 연애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텍사스의 경우를 보면 대상이 최소 15세 이상이고 자신이 17세 이상이며 나이차가 4살 미만일 경우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 즉 나이차가 4살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라면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물론 아무리 조건에 맞더라도 한 쪽이 강압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성폭행에 저촉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옆집 오빠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사귀게 되고, 그대로 안깨지고 남자가 고등학생, 여자가 중학생이 되어서 성관계를 서로 원해서 가졌을 때, 이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볼수 있는가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만,

남성이 이미 성인이고 여성이 완전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갓 성관계가 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_- 이것 조차도 봐달라고 호소했을 때는 병신 페도필리아 라는 딱지까지 같이 붙여버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겠죠

(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일도 가능했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109151200004 
나이 40대 연애기획사 대표가 중학생과 성관계를 했는데, 사랑하는 사이니까 봐달라고 한게 먹히더군요 -_- )

어쨋든,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나이를 상향시키는 법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도 분명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2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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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로미오와 줄리엣 법 ( Romeo and Juliet law ) - 미성년자와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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